문서보기 - 조심 2018중4018, 2019. 7.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4018, 2019. 7. 11.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