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992, 2019. 7. 9.
문서번호 조심 2018중4992, 2019. 7. 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