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046, 2019. 7. 3.

문서번호 조심 2019서1046, 2019. 7. 3.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쟁점주식의 지분이 감소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