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부1184, 2019. 7. 5.

문서번호 조심 2019부1184, 2019. 7. 5.

쟁점어업권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