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196, 2019. 7. 17.

문서번호 조심 2019중1196, 2019. 7. 17.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