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5053, 2019. 7. 2.
문서번호 조심 2018중5053, 2019. 7. 2.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징수유예승인을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