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305, 2019. 6.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1305, 2019. 6. 28.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