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951, 2019. 6. 28.

문서번호 조심 2019서1951, 2019. 6. 28.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