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98, 2019. 6. 28.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98, 2019. 6. 28.
쟁점로열티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