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418, 2019. 7. 16.

문서번호 조심 2019서1418, 2019. 7. 16.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 및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