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0781, 2019. 7. 3.
문서번호 조심 2019광0781, 2019. 7. 3.
동일인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