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서1657,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9서1657, 2019. 6. 27.

쟁점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