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974,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1974, 2019. 6. 27.
쟁점임원들이 사임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