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276,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4276, 2019. 6. 27.
종전계약의 대여기한을 연장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계약에 따라 발생한 쟁점이자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