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039,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8부4039, 2019. 6. 27.
쟁점건축물공사대금만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토목부분공사 미수금까지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건축물 취득가액을 증액하고 처분이익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