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091,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9서1091, 2019. 6. 27.
청구인이 쟁점투자약정서에 따라 쟁점투자금을 지급한 후 매년 지급받은 쟁점이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