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760,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9중1760, 2019. 6. 27.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내국물품(금형)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