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677,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8중2677, 2019. 6. 27.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 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