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7중4978,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7중4978, 2019. 6. 27.

쟁점사용료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헝가리법인(VIH)이 아닌 네덜란드법인(VGN)이라고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