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556, 2019. 7. 15.
문서번호 조심 2019중1556, 2019. 7. 15.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