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9부1400, 2019. 7. 15.

문서번호 조심 2019부1400, 2019. 7. 15.

쟁점토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