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063, 2019. 6. 26.
문서번호 조심 2018서4063, 2019. 6. 26.
(합동)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