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480, 2019. 6.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4480, 2019. 6. 26.  [소액]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