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123, 2019. 7. 12.
문서번호 조심 2018부4123, 2019. 7. 12.
쟁점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주세법」상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