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742, 2019. 6. 26.
문서번호 조심 2019서0742, 2019. 6. 26.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