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445, 2004. 1. 20.
문서번호 국심 2003중2445, 2004. 1. 20.
채권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