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582, 2019. 7. 15.
문서번호 조심 2018서4582, 2019. 7. 15.
쟁점의원의 각 원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대여한 사업자금의 변제 아니면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