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041, 2019. 6. 24.
문서번호 조심 2019서0041, 2019. 6. 24.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로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이므로, 그 중 청구인 조상숙 지분에 해당하는 1/2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