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중1175, 2019. 6. 21.

문서번호 조심 2019중1175, 2019. 6. 2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