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714, 2019. 6. 17.
문서번호 조심 2019중1714, 2019. 6. 17.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경락대금 중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