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376, 2004. 2. 16.
문서번호 국심 2003중2376, 2004. 2. 16.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의 실지시공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