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부3323, 2019. 7. 4.

문서번호 조심 2018부3323, 2019. 7. 4.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