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5068, 2019. 7. 5.
문서번호 조심 2018중5068, 2019. 7. 5.
쟁점지하실 및 쟁점옥탑방을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9.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