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317, 2019. 6. 26.
문서번호 조심 2017관0317, 2019. 6. 2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