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071, 2019. 6.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1071, 2019. 6. 20. [소액]
쟁점손해배상금을 20◎◎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