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4792, 2019. 6. 13.
문서번호 조심 2018구4792, 2019. 6. 13.
청구인에 관한 법원 판결서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실시한 재조사의 위법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