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359, 2004. 1. 5.
문서번호 국심 2003중2359, 2004. 1. 5.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