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3694, 2019. 6. 12.
문서번호 조심 2018전3694, 2019. 6. 12.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9.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