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부1475,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9부1475, 2019. 6. 27.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주택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