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0226,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9광0226, 2019. 6. 27.
과세관청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세 조세채권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