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931, 2019. 7. 2.

문서번호 조심 2019전0931, 2019. 7. 2.

피상속인이 조특법 제70조의2에 따라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동 농지를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9.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