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029,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8중3029, 2019. 6. 27.
쟁점거래를 제3자 우회거래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