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351, 2003. 11. 17.
문서번호 국심 2003중2351, 2003. 11. 17.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