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4332, 2019. 7. 1.
문서번호 조심 2013중4332, 2019. 7. 1.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