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751, 2019. 6. 13.
문서번호 조심 2018중3751, 2019. 6. 13.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아니므로 국조법상 객관적 분석방법에 따라 산출한 청구법인 분석요율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