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인1798, 2019. 6. 27.
문서번호 조심 2019인1798, 2019. 6. 27.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