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1594, 2019. 6. 28.
문서번호 조심 2018구1594, 2019. 6. 28.
가공채무 회수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가수금을 반제하였으므로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