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988, 2019. 6. 26.
문서번호 조심 2018서3988, 2019. 6. 26.
쟁점계약에 대한 실질 지분율이 동등이권계약 체결 및 지분 매각 등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