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543, 2019. 6.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1543, 2019. 6. 26. [소액]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쟁점금액(위법소득)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