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333, 2004. 6. 18.
문서번호 국심 2003중2333, 2004. 6. 18.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6. 18.